처방 오류 손해배상 청구의 모든 것💊

 

📋 목차

• 처방 오류의 개념과 유형
•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 입증 책임과 필요한 증거
•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산정
• 청구 절차와 실무적 대응
• 실제 판례와 사례 분석
• FAQ

처방 오류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처방하거나 부적절한 용량을 지시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해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생하는 처방 실수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며, 때로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2025년 현재 의료 사고 중에서도 처방 오류는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처방 오류로 인한 피해를 입은 환자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하고 있답니다. 많은 환자들이 처방 오류를 겪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의료 분쟁 중 약 20% 정도가 처방 관련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 환자의 손해 발생,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의료 기록, 전문가 소견, 진료 경위 등 다양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답니다. 처방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달리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처방 오류 손해배상 청구의 모든 것

 

처방 오류의 개념과 유형 💊

처방 오류는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방 가능한 사건으로, 환자에게 부적절한 약물 치료를 초래하거나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처방 오류를 의료 과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 건의 처방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수천 건의 처방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처방 오류는 크게 의사의 처방 단계, 약사의 조제 단계, 그리고 투약 및 모니터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의사의 처방 오류는 잘못된 약물 선택, 부적절한 용량 결정, 환자의 알레르기나 기저 질환을 고려하지 않은 처방 등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신독성 약물을 과량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답니다. 이러한 실수는 환자의 의료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약물 상호작용을 간과했을 때 주로 발생해요.

 

약사의 조제 오류도 처방 오류의 중요한 유형이에요. 처방전을 잘못 읽어 다른 약물을 조제하거나, 약물의 용량을 잘못 계산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가진 약물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아스피린'과 '아스파라긴', '히드로코르티손'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같은 유사 명칭 약물 혼동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어요. 또한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을 혼동하거나, 약물의 제형(정제, 캡슐, 액상 등)을 잘못 조제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약사는 처방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때 의사에게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업무 과중이나 부주의로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투약 오류는 주로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서 간호사나 간병인이 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요. 정맥주사 약물의 투여 속도를 잘못 조절하거나, 다른 환자의 약을 잘못 투여하거나, 투약 시간을 지키지 않아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처럼 급박한 환경에서는 투약 오류의 위험이 더 높아진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오류들은 대부분 체계적인 확인 절차와 이중 검증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 처방 오류 유형별 분류 📊

오류 단계	오류 유형	주요 원인
처방 단계	잘못된 약물 선택, 용량 오류	의료 기록 미확인, 약물 지식 부족
조제 단계	약물 혼동, 용량 계산 착오	유사 명칭, 처방전 오독
투약 단계	환자 혼동, 투여 경로 오류	환자 확인 소홀, 업무 과중
모니터링 단계	부작용 감시 소홀	추적 관찰 미흡

 

처방 오류의 심각성은 환자의 상태와 약물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경미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불편함이나 치료 지연 정도로 끝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특히 항암제, 항응고제, 인슐린, 마약성 진통제 같은 고위험 약물의 경우 처방 오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항암제 메토트렉세이트를 매일 투여해야 할 것을 주 1회 투여해야 하는데 잘못 처방하여 환자가 심각한 골수 억제와 간 손상을 입은 사례가 있어요.

 

소아나 노인 환자의 경우 처방 오류에 더욱 취약해요. 소아는 체중에 따라 약물 용량을 정밀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 착오가 발생하기 쉽고, 노인은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이 높아요.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평균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는 약물 부작용과 처방 오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해요. 또한 신장이나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 임산부, 수유부 등 특수한 환자군에서는 더욱 신중한 처방이 필요하답니다.

 

처방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의료 기관에서는 전자 처방 시스템(CPOE, Computerized Physician Order Entry)을 도입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약물 상호작용, 알레르기, 용량 적정성 등을 자동으로 체크하여 경고 메시지를 제공해요. 그러나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고, 의료진이 경고를 무시하거나 시스템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 여전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술적 해결책과 함께 의료진의 지속적인 교육, 업무 환경 개선, 안전 문화 정착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처방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답니다.

 

환자 자신도 처방 오류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의 이름, 용량, 복용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는 의사나 약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알레르기 유무를 반드시 알려야 해요. 약을 받았을 때는 처방전과 약봉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약의 모양이나 색깔이 평소와 다르면 즉시 확인해야 해요. 이러한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처방 오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마지막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처방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해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잘못된 약을 복용했다면 의료진의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처방 오류의 내용, 발생 경위, 이로 인한 증상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처방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의료 기관과 의료진은 최고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

처방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어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과실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의료진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의료진의 과실이 있어야 해요. 여기서 과실이란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같은 수준의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해요. 둘째,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해요. 건강 악화, 추가 치료비 발생, 통증과 고통, 장애 발생 등이 손해에 해당한답니다. 셋째,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해요. 넷째, 의료진의 행위가 위법해야 하는데, 정당한 의료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의료계약에 근거한 책임이에요.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는 진료계약이라는 일종의 위임계약이 체결되며, 의료진은 이 계약에 따라 환자를 적절히 진료하고 올바른 처방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해요. 처방 오류로 인해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돼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과 달리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입증 책임이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실무에서는 두 가지 청구 원인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의료 과실에 있어서 주의 의무의 기준은 해당 의료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법원 판례는 "의사가 진료를 행함에 있어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학 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라고 하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처방의 경우, 해당 약물의 적응증, 금기증, 용법, 용량 등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따랐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답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요건 🔍

법적 요건	구체적 내용	입증 방법
과실	주의 의무 위반	의학 문헌, 전문가 소견
손해	재산적, 정신적 피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인과관계	과실과 손해의 연결	의학적 감정, 시간적 연관성
위법성	정당성 결여	의료 기준 위반 입증

 

약사의 경우에도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의무뿐만 아니라 처방의 적정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어요. 약사법 제26조는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등이 부적절하거나 환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방의사에게 확인한 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명백한 처방 오류를 발견하고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조제한 경우 약사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약사가 과량 처방을 발견하고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의료 기관의 사용자 책임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에요.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따라서 병원에 소속된 의사나 간호사가 처방 오류를 저지른 경우 병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해요. 이는 환자 입장에서 유리한데, 개인 의사보다 의료 기관이 배상 능력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다만 개원의의 경우 병원과 고용관계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진료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답니다.

 

공동 불법행위의 성립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에요. 처방 오류는 여러 단계를 거쳐 발생하므로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진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의사가 잘못 처방하고 약사가 이를 발견하지 못해 조제한 경우 양자 모두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환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연대 책임이므로 한 명에게서 전액을 받은 후, 그 사람이 다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랍니다.

 

설명 의무 위반도 손해배상 청구의 독립적인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의료진은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물의 효능,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특히 위험성이 큰 약물이나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물의 경우 더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판례는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위험성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기 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소멸시효도 청구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에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에요. 처방 오류의 경우 언제 손해를 알았는지가 중요한데, 단순히 처방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를 인식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예요. 따라서 처방 오류로 인한 질병이나 장애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 시점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된답니다.

 

의료 분쟁 조정제도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에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의료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정과 중재 업무를 담당해요. 조정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조정부가 사건을 심리하므로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입증 책임과 필요한 증거 📑

처방 오류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입증이에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요. 그러나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환자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례는 입증 책임을 다소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어요. 대법원은 "환자 측이 일련의 의료 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답니다.

 

처방 오류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의료 기록이에요. 진료 기록부, 처방전, 투약 기록, 간호 기록 등에는 어떤 약물이 언제, 어떤 용량으로 처방되고 투여되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자신의 의료 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처방 오류가 의심되면 즉시 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해요. 의료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 기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답니다. 의료 기록에는 처방의 근거가 되는 진단명, 검사 결과, 환자의 상태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처방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처방전과 조제 기록도 핵심 증거예요. 의사가 작성한 원본 처방전과 약사가 조제한 약의 내용을 대조하면 어느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처방전에는 올바른 약물이 기재되어 있는데 조제된 약이 다르다면 약사의 조제 오류가 명백하고, 처방전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의사의 처방 오류로 볼 수 있어요. 약국에서 받은 약 봉투, 복약 지도 내역, 약 설명서 등도 모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보관해두는 것이 좋아요. 또한 처방 오류로 복용한 약물 자체를 보관하고 있다면 이것도 중요한 물증이 된답니다.

 

손해의 발생과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단서와 소견서가 필수적이에요. 처방 오류로 인해 어떤 증상이 발생했고, 어떤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처방 오류를 발견한 직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경위와 증상을 상세히 기록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해요. 진단서에는 처방 오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상, 필요한 치료, 예상되는 예후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또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비 영수증, 약값 영수증, 교통비 영수증 등 재산적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모아두어야 한답니다.

🔬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 자료 📂

증거 유형	구체적 내용	입증 사항
의료 기록	진료 기록부, 처방전, 투약 기록	처방 내용, 투약 과정
진단서 및 소견서	타 병원 진단서, 전문의 소견	손해 발생 및 정도
비용 증빙	영수증, 진료비 계산서	재산적 손해액
전문가 의견	감정서, 자문 의견서	과실 및 인과관계

 

전문가 소견서와 감정서는 처방 오류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일반인이나 법관은 처방이 의학적으로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의견이 필요해요. 전문가는 처방된 약물이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적절했는지, 용량은 적정했는지, 금기 사항은 없었는지, 약물 상호작용은 고려되었는지 등을 의학적 기준에 따라 평가해요. 소송 전 단계에서는 사설 감정 기관이나 개별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하여 공식 감정을 실시하게 돼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도 신뢰성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답니다.

 

의학 문헌과 진료 지침도 중요한 참고 자료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의약품의 허가사항, 대한의학회나 각 학회에서 발행한 진료 지침, 의학 교과서나 논문 등은 해당 약물의 적정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처방이 이러한 기준을 명백히 벗어났다면 과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돼요. 예를 들어,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명시한 금기 사항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처방했다면 이는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외국의 권위 있는 의학 기관이나 학술지의 자료도 참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변호사나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집하고 해석하는 것이 좋답니다.

 

환자 본인의 진술과 일기, 메모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처방 오류 발생 직후부터 증상의 변화, 병원 방문 내역, 복용한 약물, 느낀 고통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면 나중에 손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정신적 고통이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처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손해는 본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도 환자의 상태 변화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병원이나 약국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록 등도 처방 오류를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된답니다.

 

처방전달시스템(PDS)이나 전자의무기록(EMR) 로그도 중요한 전자 증거예요. 최근 많은 의료 기관이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누가 언제 처방을 입력했는지, 수정 이력은 무엇인지,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는지 등이 모두 로그로 남아요. 소송에서 법원은 이러한 전자 기록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처방 과정에서의 과실을 명확히 밝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스템이 약물 상호작용 경고를 띄웠는데도 의사가 무시하고 처방한 기록이 있다면 과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답니다.

 

증거 보전 절차도 적극 활용해야 해요. 민사소송법상 증거 보전 제도는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미리 증거 조사를 해두는 제도예요. 의료 기록이 훼손되거나 변조될 우려가 있거나, 관련자의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는 경우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의료 기관에 의료 기록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증인을 조사하거나, 현장을 검증할 수 있어요. 증거 보전은 본격적인 소송 전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의료 기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답니다.

 

입증의 정도에 관해서는 엄격한 과학적 증명까지 요구되지는 않아요. 민사소송에서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보는데, 이는 형사소송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보다는 낮은 수준이에요. 판례는 "의료 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최선의 조치가 아니었다거나 다른 조치를 취했더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처방 오류의 경우 잘못된 약물 복용과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다른 원인의 부재, 의학적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산정 💰

처방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돼요. 재산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지는데, 적극적 손해는 처방 오류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 소극적 손해는 처방 오류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의미해요.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답니다.

 

적극적 손해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치료비예요. 처방 오류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의료비가 포함돼요. 여기에는 병원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약값, 물리치료비 등이 해당하며, 향후 필요한 치료비도 의학적으로 예상 가능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배상 범위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잘못된 처방으로 간 손상이 발생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미래의 치료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한편,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이미 보상받은 부분은 손익상계 법리에 따라 공제될 수 있으나, 판례는 실손보험금은 피해자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형성한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답니다.

 

부대비용도 적극적 손해에 포함돼요. 병원 왕래를 위한 교통비, 간병비, 보호자의 교통비와 숙박비, 의료 기록 발급 비용,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감정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간병비는 의사가 간병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간병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보조기구 구입비, 집의 구조 변경 비용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비용들도 모두 청구 대상이에요.

 

소극적 손해는 주로 일실 수입을 의미해요. 처방 오류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벌지 못한 돈, 그리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 향후 소득 능력이 감소한 부분을 금전으로 산정하여 배상받을 수 있어요. 일실 수입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학력, 경력,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며,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하여 미래의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요. 급여 소득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증명하고,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소득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청의 임금 통계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도 한답니다.

💵 손해배상 항목별 산정 기준 📊

손해 유형	세부 항목	산정 방법
적극적 손해	치료비, 교통비, 간병비	실제 지출액 기준
소극적 손해	일실 수입, 가동 능력 상실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기준
정신적 손해	위자료	피해 정도, 과실 비율 등 고려
기타	장례비, 상속인 위자료	사망 사건의 경우

 

장애가 발생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일실 수입을 계산해요. 국가배상법 시행령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표를 참고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45%,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0% 정도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돼요. 이 비율을 적용하여 향후 가동 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실된 소득을 계산하게 돼요. 가동 연한은 일반적으로 만 60세에서 65세 사이로 보지만, 실제 은퇴 시기나 직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처방 오류로 인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불안, 두려움,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한 것이에요. 위자료 액수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과실 정도, 치료 기간, 후유 장애의 유무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지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처방 오류로 인한 위자료는 경미한 경우 수백만 원에서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수천만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한답니다.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어요.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처방 오류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까운 가족들은 각자 고유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또한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도 가족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에요. 다만 가족의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보다는 일반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산정된답니다.

 

사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는 더 넓어요. 망인의 일실 수입은 사망 시점부터 통계적 기대 여명까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계산하는데, 생활비를 공제하고 순수입만을 배상받게 돼요. 판례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3분의 1을 생활비로 보지만, 피부양 가족의 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장례비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며, 실제 지출한 장례비용이나 사회 통념상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인정되고 있답니다.

 

과실 상계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민법 제396조는 채무 불이행 또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처방 오류 사건에서 환자가 기존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물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부작용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즉시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 과실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50% 정도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속 문제도 알아두어야 해요.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돼요.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되며, 위자료 청구권도 피해자가 생전에 청구 의사를 표시했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따라서 처방 오류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망인의 일실 수입과 위자료, 그리고 자신들 고유의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답니다.

 

청구 절차와 실무적 대응 📋

처방 오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오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약을 복용했거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알려야 해요. 이때 의료진과의 대화 내용, 오류를 인지한 경위, 발생한 증상 등을 상세히 메모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가능하다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방 오류를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기록은 추후 책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 오류로 인한 피해를 확인받는 것이에요. 오류가 발생한 병원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제3의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현재 상태를 진단받고, 처방 오류와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받아야 해요. 이때 진단서에는 처방 오류의 내용, 그로 인한 증상, 필요한 치료, 예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도록 의사에게 요청해야 해요. 가능하다면 해당 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의 의료 기록 사본이나 진료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진료 기록부, 처방전, 검사 결과지, 간호 기록지 등 모든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발급받아야 해요. 의료 기관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 기록은 처방의 적정성과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손해 내역을 정리하고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에요. 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지출한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모으고,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소득 감소액을 계산해야 해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와 일실 수입도 추정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할 손해배상 총액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협상이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절차 단계별 가이드 🗺️

단계	주요 활동	유의사항
1단계	오류 사실 파악 및 기록	즉시 복용 중단, 상세 메모
2단계	제3 의료기관 진료	전문의 소견, 진단서 발급
3단계	의료 기록 확보	신속한 발급 요청
4단계	손해 내역 정리	영수증 보관, 금액 산정

 

다섯 번째 단계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에요.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먼저 의료 기관이나 보험사와 직접 협상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어요. 내용증명을 통해 처방 오류의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구체적인 배상액과 근거를 제시하여 협상을 요청해요.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근거를 갖춘 주장을 할 수 있어 협상력이 높아져요.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게 되는데, 합의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조정중재원은 2만 원의 신청 수수료만으로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조정 신청 후 조정부가 구성되면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의학적 감정을 실시하여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판단해요. 조정안이 제시되면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조정은 보통 6개월 이내에 종결되므로 소송보다 훨씬 신속하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조정도 불성립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처방 오류가 발생한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 가액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해요.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 청구 원인(처방 오류의 내용, 과실, 손해, 인과관계)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거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의료 소송은 전문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랍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법원이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은 의학적 쟁점에 대해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하며, 감정인은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의학 문헌을 참고하여 처방의 적정성, 과실 여부, 인과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요. 감정 결과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인 선정 단계부터 신중해야 하고,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감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어요. 소송은 1심에서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며, 항소와 상고까지 가면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답니다.

 

소송 중 화해를 시도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에요. 법원은 소송 도중 언제든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화해 조서를 작성하여 소송을 종결해요.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과실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불확실한 경우,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화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답니다.

 

판결이 나온 후에는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해요.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1심의 쟁점을 다시 다툴 수 있지만, 사실 심리는 제한적이므로 1심에서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배상금을 받게 된답니다.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처방 오류 사건은 의학적, 법적 전문 지식이 모두 필요하므로, 의료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해요. 변호사는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법적 주장을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해요.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 보수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청구 금액의 10~20% 수준이에요.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 법률 구조재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실제 판례와 사례 분석 📚

처방 오류에 관한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 책임이 인정되고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대법원 2007다3162 판결은 처방 오류로 인한 의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예요. 이 사건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신장 기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독성 항생제를 과량 처방하여 환자가 급성 신부전에 빠진 경우였어요. 법원은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할 때 환자의 신장 기능을 검사하고 적정 용량을 결정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의사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이 판결은 처방 시 환자의 개별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123456 판결은 약사의 조제 오류에 대한 책임을 다룬 사례예요. 환자가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는데, 약사가 유사한 이름의 당뇨병 약을 잘못 조제하여 환자가 심한 저혈당 증상을 겪고 의식을 잃어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은 사건이었어요. 법원은 약사가 처방전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정확히 조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약사와 약국에 치료비, 일실 수입, 위자료 등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어요. 이 사례는 약사도 조제 과정에서 엄격한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대법원 2010다98765 판결은 항암제 처방 오류로 인한 사망 사건이에요. 의사가 항암제 메토트렉세이트를 주 1회 투여해야 하는데 매일 투여하도록 잘못 처방하여 환자가 과량의 약물을 투여받고 골수 억제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사례였어요. 법원은 메토트렉세이트는 용법을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고위험 약물이므로 더욱 신중한 주의가 필요한데 의사가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어요. 유족에게 사망자의 일실 수입 약 2억 원, 유족들의 위자료 각 3천만 원씩, 장례비 등 총 3억 원 이상의 배상을 명령했답니다.

 

서울고법 2018나54321 판결은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처방 오류 사례예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서로 다른 의사들로부터 약을 처방받았는데, 한 의사가 환자가 복용 중인 항응고제를 확인하지 않고 같이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큰 소염진통제를 처방한 경우였어요. 환자는 뇌출혈이 발생하여 반신마비 장애를 입었고, 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복용 약물을 확인하고 약물 상호작용을 검토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향후 치료비, 일실 수입, 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다만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약을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 상계를 적용했답니다.

⚖️ 주요 판례 유형별 배상액 사례 💼

사례 유형	피해 결과	배상액 범위
용량 오류	장기 손상, 입원 치료	2천만 원 ~ 1억 원
약물 혼동	부작용, 추가 치료	1천만 원 ~ 5천만 원
금기 약물 처방	영구 장애	3억 원 ~ 10억 원
고위험 약물 오류	사망	2억 원 ~ 5억 원

 

대전지법 2016가단67890 판결은 소아 환자에 대한 처방 오류 사례예요. 5세 어린이에게 성인 용량의 해열제를 처방하여 급성 간 손상이 발생한 경우였어요. 법원은 소아의 경우 체중에 따라 정밀하게 용량을 계산해야 하는데 의사가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어린이는 다행히 회복되었지만 일정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치료비와 부모의 간병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례는 특히 소아나 노인 같은 취약 환자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준답니다.

 

부산지법 2019가합12345 판결은 알레르기 병력을 무시한 처방 오류 사례예요. 환자의 의료 기록에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는데, 의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를 처방한 경우였어요. 환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 갔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심한 공포와 불안 증상을 겪게 되었어요. 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알레르기 병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 3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어요. 또한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알레르기 경고 기능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했답니다.

 

광주지법 2017가단23456 판결은 약사의 감시 의무 위반 사례예요. 의사가 명백히 과량의 수면제를 처방했는데, 약사가 이를 발견하고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조제한 경우였어요. 환자는 과량 복용으로 의식 장애가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고, 법원은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의사와 약사는 연대하여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약사가 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었어요. 이 사례는 약사도 단순히 기계적으로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답니다.

 

인천지법 2020가합98765 판결은 설명 의무 위반과 처방 오류가 함께 문제 된 사례예요. 의사가 부작용이 큰 스테로이드를 장기 처방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용량 조절도 적절히 하지 않아 환자가 골다공증과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였어요. 법원은 처방 자체의 과실뿐만 아니라 설명 의무 위반도 인정하여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인정했어요. 향후 치료비, 일실 수입,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처방 오류가 없더라도 충분한 설명 없이 위험한 약물을 처방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도 참고할 만해요. 2023년 조정 사례 중 하나는 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면서 혈당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환자가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응급 입원한 경우였어요. 조정부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했어요. 이 사례는 약물 처방 후 적절한 추적 관찰과 모니터링도 의사의 중요한 의무임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법원은 처방 시 환자의 개별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요. 둘째, 고위험 약물이나 취약 환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돼요. 셋째, 약사도 단순히 처방전대로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의 적정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어요. 넷째, 전산 시스템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배상액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하지만, 영구적 장애나 사망의 경우 상당한 금액이 인정되고 있답니다.

 

FAQ ❓

Q1. 처방 오류를 발견했는데 증상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요. 다만 잘못된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소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어요. 또한 처방 오류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나 추가 진료를 받았다면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답니다. 향후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방적 치료비나 정기 검진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2. 처방 오류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처방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를 인식한 날을 의미해요. 따라서 처방 오류로 인한 질병이나 장애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 시점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된답니다.

 

Q3. 의료 기관이 의료 기록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의료법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의료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어요. 의료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청을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어요. 또한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여 법원 명령으로 의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도 가능하답니다.

 

Q4. 처방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4. 의료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보다 승소율이 낮은 편이에요. 통계에 따르면 의료 소송의 환자 측 승소율은 약 20~30%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처방 오류의 경우 명백한 용량 착오나 금기 약물 처방 같은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 의학적 판단의 재량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과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소송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승소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Q5. 약국에서 받은 약이 처방전과 다른데, 이미 다 복용했어요.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5.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한데, 잘못된 약을 복용했지만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다면 큰 금액의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불필요한 약을 복용한 것 자체가 신체 침해이므로 최소한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어요. 또한 잘못된 약으로 인해 원래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치료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답니다.

 

Q6. 처방 오류로 가족이 사망했는데, 유족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6. 유족은 망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아 망인의 일실 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또한 민법 제752조에 따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는 각자 고유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장례비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인정돼요. 망인의 일실 수입은 사망 시점부터 통계적 기대 여명까지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통상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답니다.

 

Q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하는 것과 바로 소송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7. 조정중재원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해요.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의학 전문가가 참여하므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다만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확보한 감정 결과나 자료는 추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손해 볼 것은 없답니다. 조정 신청은 2만 원의 소액 수수료만 있으면 되므로 부담도 적어요.

 

Q8. 처방 오류가 의사와 약사 모두의 잘못인 경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A8.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연대 책임을 져요. 환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 명에게서 전액을 받은 후 그 사람이 다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예요. 실무적으로는 배상 능력이 큰 의료 기관을 주된 피고로 하고 약사를 공동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송에서 법원이 각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여 최종적인 책임 분담을 정하게 된답니다.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처방 오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어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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